술과 담배값 인상에 대해서..

내 생각에 새해부터 코로나 다음으로 많은 얘기가 나왔던 주제를 한번 조사해보았다.

나 역시 흡연자라서 관심이 가는 주제였다.

 

1) 담뱃값 인상.

문재인 정부가 국민 건강 증진을 이유로 담배 가격 인상과 소주 등 주류에도 건강증진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보건복지부는 1월 27일 향후 10년간의 건강정책 추진 방향이 담긴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대표적인 건강 위해 요소인 흡연에 대한 가격·비가격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담배 가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라고 한다.

이스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현재 OECD가입국가들 담배의 평균 가격은 한 갑당 7달러( 한화로 약 800원 )인데, 한국은 4달러 수준( 한화로 약 4500원 )”으로 낮은 금액이다. 국가별 담배 가격 순위 사이트 한국은 57위에 위치해 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https://www.numbeo.com/cost-of-living/country_price_rankings?itemId=17&displayCurrency=KRW

 

정부는 OECD가입국가의 담배값과 동일한 금액대로 서서히 올려갈 계획이다. 그리고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 끝나는 2030년 시점에는 8000원까지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한다. 저도 흡연자지만 좀 너무 하다 싶을 정도로 가격을 올린다는 느낌이 드네요. 또한 5차 계획이 종료되는 2030년 이내에는 가격과 건강증진부담금이 인상될 것이라 보고 있다. 모든 담배 제조 업체들은 담배 및 담배 배출물 성분 제출도 공개를 의무화하고, 모든 건물 내 전면 금연도 추진한다고 한다. 이 참에 끊을까 싶기도 한데 어렵네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5년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 줄여서 '건강증진 부담금'이라고도 부른다. 이 기금이 쓰이는 곳은 국민건강관리사업, 건강생활지원사업, 시·도지사가 행하는 건강증진사업 등에 사용된다고 한다.

 

*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담배사업법 제18조 내용.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는 그 가격을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며, 소매인은 신고된 담뱃값에 따라 공고된 가격대로 팔아야 한다. 담뱃값을 소매인이 임의로 조정해서 팔 경우 담배사업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배를 구매한 대가로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거나 사은품을 지급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그 이유는 담배의 할인판매를 허용할 경우 담배의 무분별한 소비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서라고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결제 수단이 제한되어 있다.

 

* 출처 : 나무 위키

 

담뱃값 인상은 시작된지 역사가 길다. 내가 담배 배워서 필 때 2500원으로 구매했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사실 2014년부터 한국의 담뱃값을 50% 이상 인상하라고 권고한 상황이라고 한다. 대체적으로 의료비가 무상인 나라는 담뱃값이 비싼편이고 반면에 국가에서 의료비 지원이 거의 없는 나라는 담뱃값이 싸다. 그래서 의료비가 무상인 나라는 국민이 담배를 펴서 암에 걸리면 그 비용을 국가서 부담해야하니 담뱃값을 비싸게 해놓는 건 당연한 이치로 볼 수 있다. 담뱃값은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소득 역진성'이 가장 심한 조세항목이다. 따라서 경제적 부담이 큰 저소득층은 불만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단 담배값 인상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 2가지로 나의 생각을 정리해서 설명을 해보겠다.

먼저 찬성하는 입장의 예이다. 우선 세계 보건기구(WHO)가 정한 담뱃값에 대한 정의가 따로 있다고 한다. 첫 번째는 물가인상률을 상회하도록 담배가격을 인상한다. 두 번째는 정기적으로 가격인상을 시행한다. 세 번째는 모든 담배에는 세금을 부과한다. 네 번째는 금연과 보건의료에 담배세수입 활용을 한다. 다섯 번째는 담배세금이 담배가격의 3분의 2나 5분의 4정도가 될 때까지 인상한다.

다음 사진을 보면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담배값 인상률이 현저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래프이다.

여섯 번째는 담배 인상 계획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표를 반드시 한다.

한국은 여기에서 해당되는 항목이 몇 개 없다고 보면 된다.

그리고 담뱃값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저소득층은 담배값 인상보다는 담배로 인한 기회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고소득층보다는 경제적으로 더 어려움에 쳐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사실상 담배값 인상 < 흡연으로 인한 질병이 더 크게 나타난다고 보는 견해다. 그렇게 되면 암 관련 질환으로 고액의 치료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악순환의 연속이라는 전문가의 견해다. 쉽게 말해서 장기간 흡연으로 인한 건강의 위험(암)에 노출되면 그 치료 비용이 어마 무시하니까 없다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돈을 아낄 수 있는 재원이 생긴다는 점이 찬성하는 쪽의 의도라고 보인다. 다음은 금연을 했을 때 생기는 장점을 그려놓은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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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담배 가격과 건강증진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실 김용익 교수 자료)

 

다음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에서 말해보겠다. 일단 한국은 지금까지 금연에 대한 이득과 흡연의 단점보다는 조세와 담배를 재배하는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일환으로써 담배 이익에 급급하며 소비를 강조해왔던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 결과 다른 선진국들은 성인 남성들의 흡연율이 줄어들고 있지만 한국 성인 남성들은 흡연율이 더 늘어나고 있다. 담배값을 인상해버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측면에서 강압적인 금연을 시키는 것이라는 말도 있다.

하지만 오히려 반발심에 흡연율이 더 늘어나고 큰 변화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연구진들은 대도시의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행했다. 나이 때별, 직업 등을 고려하고 흡연율 및 금연 의사 또는 담뱃값 인상시에 흡연율 등을 조사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담배값 인상 정책이 흡연율의 변화와 비흡연자와 비교를 통해 암이나 질병 유병율 등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는 의외였다. 흡연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더 암에 걸리거나 많이 죽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이다. 수학공식도 나오고 그래서 제일 쉬운 예시로 표를 첨부했다.

물론 이 결과가 100% 정확한 것은 아니다. 소도시나 시골은 제외하고 대도시만을 기준으로 했으며, 여성 흡연자는 실험에 참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은 사망원인에 대해서 통계를 보면 의사의 판단이 약 60퍼센트 정도 관여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은 청소년과 청년들 금연정책에 대한 수립이 가장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는 말한다. 또한 담배값을 1퍼센트 올리면 소비는 0.5퍼센트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이는 핀란드에서 1977년에 금연을 위한 법이 생겼을 때 실행한 방법이다. 즉, 담배값과 소비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나온 방법이다. 또한 담배 가격탄력성은 가격이 올랐을 때보다 내렸을 때 흡연자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담배 소비를 3퍼센트 줄이기 위해서는 담배 가격을 6퍼센트 올려야 하지만 반대로 담배 소비를 3퍼센트 늘리기 위해서는 담배가격을 3퍼센트만 늘리면 된다는 것이다. 이 조사는 개발도상국인 파푸아 뉴기니에서 실험해서 나온 결과이다.

나는 흡연자이지만 중립적인 입장이었다.

그래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잘 조율을 해서 단점은 없애고 장점만 살려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2) 과도한 음주 문화 개선 위해 소주 인상

정부는 주류 가격도 인상할 방침이다. 과도한 음주 문화·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류에도 건강증진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거론됐다. 이제 주류도 담배처럼 세금이 부과된다는 얘기이다. 소주는 서민들이 이용하는 품목이라는 논란도 있다며 우선 다른 나라에서 위해 품목에 대해 어떻게 증진 부담금을 부과하는지 살펴보고, 한국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연구를 진행하고, 사회적인 의견 수렴을 거칠 계획이다. 그러면서 인상 가격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한다.

집 주변에 고깃집이 많아서 회식으로 소주 드시는 직장인들 보면 취기에 시비 붙어서 싸우는 것을 자주 보곤 했는데 담배값보다는 낮게 올랐으면 좋겠다.

@공공장소 음주를 규제하는 입법 강화

@주류광고 금지 시간대(오전 7시~오후 22시)를 확대

@주류 용기나 병에 광고 모델 미적용

 

* 출처 : 이데일리 뉴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752726628921984&mediaCodeNo=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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